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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ㆍ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등 7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지역특구제도란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의 129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은 11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지역특구 신규지정과 계획변경 6개, 지정해제 1개를 심의ㆍ의결하였다.
2004년부터 지정된 지역특구는 기존 125개 시ㆍ군ㆍ구에 총 166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신규특구 7개와 해제특구 1개를 포함하면 전국에 총 172개 특구(별첨)가 지정ㆍ운영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지역특구들은 향후 5년간 4,515억 원의 투자를 통해 8,463억 원의 생산소득 증대와 9,538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한편, 충남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는 무인 자율주행차 연구시설 등 첨단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연장, 사업비 및 특구토지이용계획 등 특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하였다.
이번 특구계획 변경을 계기로 추진하게 되는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시험장 건설은 세계적으로도 3번째로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이 공동투자(8,576억 원)하는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된다.
신규로 지정된 7개 지역특구들은 다음과 같다.
경기 남양주ㆍ양평자전거레저특구는 2018년까지 총 967억 원을 투자하여 남양주ㆍ양평일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한강변의 중앙선 폐선로를 활용한 양수리↔이포보 구간(33㎞)과 북한강변의 팔당↔양수리↔구암리 삼거리구간(총 19㎞)등 자전거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자전거레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특구로 운영 된다.
＊ 특화사업기간은 ’18년까지이며 특구위치는 남양주시, 양평군 주변일대, 주요 사업은 자전거 원스톱시스템 구축, 자전거축제 개최 등이며 규제특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4건을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
전북 정읍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는 2019년까지 총 125억 원을 투자하여 구절초 가공산업 및 관광사업 등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력증진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특구를 운영하게 된다.
＊ 특화사업기간은 ’19년까지이며 특구위치는 정읍시 산내면 일대, 주요 사업은 구절초 생산기반조성, 관광활성화, 상품마케팅 등이며 규제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7건의 특례를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
서울 성동융복합혁신교육특구는 2019년까지 총 1,849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교육 및 미래인재육성 등 혁신적인 교육특화산업을 추진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 특화사업기간은 ’19년까지이며 특구위치는 성동구 일대, 주요 사업은 성동문화재단 운영, 응봉산 힐링축제, 성동구민대학 운영 등이며 규제특례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4건의 특례를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는 2018년까지 총 719억 원을 투자하여 척추·관절, 불임분야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인 환자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특구를 운영한다.
＊ 특화사업기간은 ’18년까지이며 특구위치는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대, 주요 사업은 강서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 의료관광활성화 등이며 규제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3건의 특례를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
부산 동래교육문화특구는 2019년까지 총 267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와 교육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의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특구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구를 운영한다.
＊ 특화사업기간은 ’19년까지이며 특구위치는 동래구 명륜동 일대, 주요 사업은 전통문화창조도시, 명품특화도시 사업 등이며 규제특례는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등 4건의 규제특례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
전남 영암무화과산업특구는 2020년까지 총 132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대 무화과 생산지(3,450톤/년)인 영암 무화과의 브랜드 육성과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특구를 운영하게 한다.
＊ 특화사업기간은 ’20년까지이며 특구위치는 영암군 삼호읍 일대, 주요 사업은 무화과 생산시설현대화, 가공식품 특허출원 등이며 규제특례는 특허법에 관한 특례 등 5건의 규제특례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
전남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는 2019년까지 총 456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꼬막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벌교꼬막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소득증대와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특구를 운영 한다.
＊ 특화사업기간은 ’19년까지이며 특구위치는 보성군 벌교읍 일대, 주요 사업은 연안바다목장화, 꼬막가공제품생산, 뻘배 관광사업화 등이며 규제특례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5건의 규제특례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구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규제를 지역 사정에 맞게 완화 또는 이양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제도”라면서 “지역특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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