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08-11


사업개요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10년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의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신규공자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이내 신규공장 취득



지원조건 및 내용



O지원내용



-내국법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칙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거주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 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이상 분할납부



O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시행령 제79조의9,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O 제출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URL : 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36

홈페이지URL : 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정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자료마당-중소기업 지원책자-'2020년도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O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O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 (국번없이 126)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02-587-3572)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6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산업 . .. 운영자 2017-03-30
165   분야별(부처별)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 대비표 운영자 2017-03-30
164   2020년 5차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운영자 2020-08-27
163   2020년 5차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운영자 2020-08-27
162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 운영자 2020-08-11
161   정부의 기업 R&D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특허전략) 운영자 2017-07-28
160   정부의 기업 R&D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기술사업화,.. 운영자 2017-07-28
159   정부의 기업 R&D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기술개발) 운영자 2017-07-28
158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교육 운영자 2017-03-30
157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보건 . .. 운영자 2017-03-30
156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보건 . .. 운영자 2017-03-30
155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공공안전 .. 운영자 2017-03-30
154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국방 . 병무 운영자 2017-03-30
153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일반공공행.. 운영자 2017-03-30
152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일반공공행.. 운영자 2017-03-30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