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6-06-24

사업개요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중견·대기업

1~3

4~5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ㅇ 주요 적용대상

구분

법조문

감면내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6-2

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3-2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3

1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8-3

60 2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6   2016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 복지. 고용노동 운영자 2016-01-05
135   2016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 국방. 병무 운영자 2016-01-05
134   2016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 농식품. 식약 운영자 2016-01-05
133   2016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 문화. 통신 운영자 2016-01-05
132   2016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 여성. 인사. 법무.. 운영자 2016-01-05
131   2016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 조달. 중소기업. 산림 운영자 2016-01-05
130   2016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 세제 운영자 2016-01-05
129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운영자 2015-03-12
128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국가보훈처, 국방.. 운영자 2015-03-12
127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농림축산식품부, .. 운영자 2015-03-12
126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부, .. 운영자 2015-03-12
125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 여성.. 운영자 2015-03-12
124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운영자 2015-03-12
123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인사혁신처, 행정.. 운영자 2015-03-12
122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부, 기상청,.. 운영자 2015-03-12
12345678910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