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그 외 중견·대기업
		1~3년	4~5년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억~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ㅇ 주요 적용대상

구분		법조문	감면내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6-2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3-2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3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8-3	제60조 제2항	목록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   지역산업육성 - 지역기술인재의 지역기업 취업촉진을 위.. 운영자 2015-02-26 15   지역산업육성 - 지역기업·청년 교류 활성화사업 운영자 2015-02-26 14   산업기술포상 -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운영자 2015-02-26 13   산업기술포상 - 대한민국 기술이전·사업화대전  운영자 2015-02-26 12   산업기술포상 - 대한민국기술대상 및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운영자 2015-02-26 11   산업기술포상 - K-Girls` Day  운영자 2015-02-26 10   산업기술포상 - 산업기술저변확충사업  운영자 2015-02-26 9   산업기술포상 - 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 캠페.. 운영자 2015-02-26 8   산업기술포상 - 소재부품기술상 운영자 2015-02-26 7   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2-16 6   산업기술전략수립 - 산업기술정책의 기획 기반 구축사업 운영자 2015-02-16 5   산업기술전략수립 - 산업기술 R&D사업 종합성과 분석사업 운영자 2015-02-16 4   산업기술전략수립 - 기업 R&D투자환경 조사·분석사업 운영자 2015-02-16 3   산업기술전략수립 - 정부 R&D 기술전략 도출을 위한 플랫.. 운영자 2015-02-16 2   산업기술전략수립 - R&D 민관 협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 운영자 2015-02-16 제목 + 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검색 목록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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