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2014년 수탁ㆍ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
  
• ☞ 2년간 정기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신용평가 우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 등을 지원

지원분야 대상

ㅇ 2014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 - 수탁ㆍ위탁거래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지원제외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2015. 8. 3(월) ~ 9. 4(금)

지원조건 내용

ㅇ 선정요건(상생법 제5조의2)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 -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 ㆍ 어음대체결제 방식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 -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 상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
• ㆍ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중기청 고시 제2011-8호) 제3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중기청이 고시한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상생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봄

ㅇ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지원내용은 지원 신청년도의 관련 정책 및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상생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2점 경감(최초 1회)
• - 2년간(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익년도)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 공공구매 시 중기 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점수(가점 1점)
• -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가점 1점)
•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평가(가점 5점)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서류

ㅇ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2014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2014년도 재무제표 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