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체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한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신설되는 등 정부의 R&D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된다.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 R&D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 R&D지원체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계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을 추진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업계 비중(현재 11명 중 2명)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출연연은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PBS)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한다. 또한 교수 및 대학지원사업 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이 강화된다.

이어 수요자 중심으로 R&D 생태계가 조성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해 현장수요를 반영, 창의적 연구를 촉진한다.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 장려하고, 연구 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예: 산업부의 RCMS) 등으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R&D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 R&D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R&D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가 설치되고, 싱크탱크로서 ‘과학기술정책원’(가칭)이 설립된다.

부처별로 분산된 R&D전문관리기관(18개)의 효율적 개편도 과학기술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중장기 R&D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배분을 추진한다.

향후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달 중 정부 R&D혁신방안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R&D추진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R&D혁신 과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