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을 돕기 위한 인증제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난해 8월 1단계 인증 정비에 이어 올해 수요자 중심의 2단계 인증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단계 주요 과제로 ▲기업건의·인증 신속 개선 ▲기업경영에 핵심부담 인증 집중 개선 ▲시험검사 상호인정 확대 ▲조달 인증 평가방식 개선 등을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정부 주도의 1단계 인증 정비를 통해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이러닝품질인증, 신뢰성인증 등 9개 인증이 통폐합 감축을 완료했으며 추가 9개 인증 통폐합에 대한 개정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정부는 2단계 인증제도 정비방안은 산업계 현장의견수렴, 관계부처 의견조정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1단계 인증 통폐합 등 정비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독려해 산업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450

※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