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안전망 확충에 우선 배분

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16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13조 9,748억원, 본예산 기준) 대비 1조 7,937억원이 늘어난 15조 7,685억원(정부 총지출 386.7조원 대비 4.1%)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안은 2조 1,213억원으로 금년 대비 3,629억원이 늘어났다. (20.6% 증가) `16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12.8%)과 청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20.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0%)을 감안할 때 매우높은 수준이다.

‘16년 (청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을 대폭 확대한 이유는 고용·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지난 7.27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상 핵심 과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고충을 덜어주고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2016년 일자리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2가지이다. 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 ② 고용안전망 강화 및 대상별 고용지원 강화이다 이와 관련 새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418억원),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619억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165억원) 등이다.

《'16년 청년희망 일자리 예산안 주요 내용

1.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제도 본격 시행, 고용디딤돌 제도 도입

☞ 양질의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기회 제공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15 추경) 123 → (‘16) 619억원 강소·중견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인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인턴: (’15) 중소 3.5 → (추경) 중견 1.5 → (‘16) 중소2, 중견3만명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공동으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경험 등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 취업과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기업: 시설·장비비 등 훈련 인프라 비용(최대 20억원) 및 훈련비 실비 지원, 청년: 훈련수당(훈련기간), 취업지원금(정규직 채용 이후 일정기간 근무 시), 협력업체: 인턴지원금(인턴 고용기간), 기업지원금(정규직 채용 이후 일정기간 고용 유지 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며,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한 인문계 특화 기술훈련 과정(2천명)도 지속 확대된다. 국가기간전략직종: (‘15) 1,857 → (’16) 3,741억원(+1,884), 청년취업아카데미: (‘15) 301 → (’16) 359억원(+41)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 일학습병행제 고교·대학 재학생도 혜택

기존 졸업생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단계(고교·전문대·대학)로 본격 확산하고 참여기업도 대폭 확대한다.

일학습병행기업: (‘15) 3,300개 → (’16) 6,300개, 일학습공동훈련센터: 졸업생 대상(27→55개소), 재학생대상(26개소 신설)

교육과 일자리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2,362억원*)이 도입되며 선취업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사업(300억원)이 도입된다.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 운영, 대학 창조일자리 센터 확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內 고용존(Zone)을 신설하여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운영한다.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대학 내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대(추경 20개→40개소)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소 역할을 수행한다.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에게 「상담-훈련-알선」에 이르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확대되고, 취업성공패키지: (’15) 2,746 → (‘16) 3,136억원 (+390) 기존의 패키지Ⅰ(저소득층)과 Ⅱ(청년·중장년)를 통합하고 청년층을 분리하여 ‘청년내일찾기 패키지*’가 신설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훈련 등을 제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K-Move사업도 내실화 및 지원을 확대한다. K-Move 스쿨: 취업성과가 우수한 장기과정 확대(500→3,000명), 해외소재 K-Move센터 확대: (‘15) 10 → (’16) 15개소

교사 해외 진출 사업비 74억원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300명의 예비·현직 교원등을 세계 각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창업 후 사업화 지원을 강화(423→523억원)하여, 수익모델 창출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창업 전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 경험을 거쳐 성공 창업으로 유도하는 창업인턴 운영을 확대(50→100억원)한다. 창업선도대학을 확대(28→34개)하고, 창업자 교육·발굴·사업화·후속지원에 이르는 창업 全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 고용안전망 강화 및 대상별 고용지원 예산안 주요 내용 》

☞ 구직급여 평균임금의 60%로 인상, 지급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임금상승분의 70%+20만원까지 지원

실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급수준(평균임금50 → 60%) 및 지급기간을 확대(90∼240일 → 120→270일)하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일일 하한액(최저임금 90→80%)과 상한액(43→50천원)을 조정한다.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16년 고용복지+센터 확충 규모를 당초 20개에서 30개로 확대하여 ‘16년까지 총 70개(’15년 누적 40개) 고용복지+센터를 조성한다. 시간선택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5.7→14천명) 및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이 확대된다.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정년 60세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을 3년 한시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확대(320→521억원)한다. 60세 이상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완화(피크시점 대비 10~20% 감액 → 10% 이상 감액)하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수준도 대폭 확대(300→1,960명, 12→148억원)한다. 장애인 중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한 중증여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인상(50→60만원, 중증여성 45천명 혜택)하고 장애인 취·창업 능력 향상 및 일자리 기회도 지속 확대 제공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확대(16,662→20,543명)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 수준도 대폭 상향* 된다.

※ 출처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