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10년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의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신규공자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이내 신규공장 취득

지원조건 및 내용

O지원내용

-내국법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칙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거주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 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이상 분할납부

O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시행령 제79조의9,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O 제출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URL : 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36

홈페이지URL : 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정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자료마당-중소기업 지원책자-'2020년도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O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O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 (국번없이 126)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