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청, R&D 지원사업 재편과 역할분담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와 중소기업청(청장 : 한정화)은 정부R&D 혁신방안(‘15.5월)의 후속조치로써, 양 부처의 중소기업 R&D 지원 전략을 차별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중소기업 R&D지원을 효율화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업종 육성 등 산업전략 추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중대형 과제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은 ‘창업→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정개선 지도, 현장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이슈 해결을 위한 저변확대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역할분담 기준에 근거하여 양 부처는 소관별 사업 기간 조정, 사업 차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중장기기술개발 성격이 강하나 지원기간이 현재 2년인 15개 사업*은 3년으로 지원기간을 조정하고(644억원 규모), 7개 사업**은 종료한다.(230 억원 규모)(※예산은 ‘15년 기준)

중소기업청은 단기 현장 중심 R&D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이 3년인 3개 사업*(611억원 규모)은 2년으로 사업기간을 조정 하기로 하였다.(※예산은 ‘15년 기준)

특히, 중소기업청은 보다 많은 창업기업, R&D초보기업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여, 저변확대 사업의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 서 65% 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성장단계별로 지원조건과 방식은 달리할 예정이다.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은 재무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인적 능력, 기술개발 아이템 등 기업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병행하며 R&D 초보기업은 지원 횟수를 제한하여 기업이 독자적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현장 밀착형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80% 수준(현 62%)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협력안을 계기로 중소기업R&D지원에 있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출처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