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그 외 중견·대기업
		1~3년	4~5년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억~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ㅇ 주요 적용대상

구분		법조문	감면내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6-2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3-2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3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8-3	제60조 제2항	목록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91   산업기술인력양성 - 뿌리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운영자 2015-03-04 90   산업기술인력양성 -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 인재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9   산업기술인력양성 -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8   산업기술인력양성 - 장애인 산업기술 고급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7   산업기술인력양성 - 하이브리드 및 수퍼섬유소재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6   산업기술인력양성 - 해양플랜트 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5   산업기술인력양성 - 환경규제 및 안전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4   산학협력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3   산학협력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2   산학협력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자 2015-03-04 81   산학협력 - 학교기업지원사업 운영자 2015-03-04 80   산학협력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사업 운영자 2015-03-04 79   산업기술기반조성 - 디자인기반 구축사업 운영자 2015-03-04 78   산업기술기반조성 - 산업융합기반 구축사업 운영자 2015-03-04 77   산업기술기반조성 - 성장동력기반 구축사업 운영자 2015-03-04 제목 + 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검색 목록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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