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그 외 중견·대기업
		1~3년	4~5년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억~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ㅇ 주요 적용대상

구분		법조문	감면내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6-2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3-2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3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8-3	제60조 제2항	목록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51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농림축산식.. 운영자 2017-03-30 150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농림축산식.. 운영자 2017-03-30 149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국토개발 운영자 2017-03-30 148   2017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환경 운영자 2017-03-30 147   2016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운영자 2016-01-05 14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016년.. 운영자 2016-06-24 14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6년 중소기업 조.. 운영자 2016-06-24 144   가업상속공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운영자 2016-06-24 143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운영자 2016-06-24 14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운영자 2016-06-24 141   중복지원의 배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운영자 2016-06-24 140   [인천] SW융합기업 글로벌 시장조사 지원사업 참여기업 연.. 운영자 2016-06-24 139   2016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 세제 운영자 2016-01-05 138   2016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 국토. 해양 운영자 2016-01-05 137   2016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내용 - 환경. 기상. 안전 운영자 2016-01-05 제목 + 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검색 목록 1 2 3 4 5 6 7 8 9 10

• SMBCS소개
• 중소기업창업지원
• 중소기업자금지원
• 중소기업인증지원
• 중소기업조세지원
• 개인정보취급방침
• LOGIN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