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그 외 중견·대기업
		1~3년	4~5년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억~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ㅇ 주요 적용대상

구분		법조문	감면내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6-2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3-2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3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8-3	제60조 제2항	목록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1   지역산업육성 -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 운영자 2015-03-04 30   지역산업육성 -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육성사업 운영자 2015-03-04 29   지역산업육성 -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운영자 2015-03-04 28   지역산업육성 -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 운영자 2015-03-04 27   지역산업육성 -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구축사업 운영자 2015-02-26 26   지역산업육성 -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구축사업 운영자 2015-02-26 25   지역산업육성 - 튜닝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자 2015-02-26 24   지역산업육성 - 대구 튜닝전문지원센터 사업 운영자 2015-02-26 23   산업기술기반조성 - 기술시장 지속성장 기반구축사업 운영자 2015-02-26 22   산업기술기반조성 - 지식재산창출 및 활용역량 강화 지원 사업 운영자 2015-02-26 21   산업기술국제협력 - 글로벌기술협력기반육성사업(GT) 운영자 2015-02-26 20   산업기술국제협력 - 글로벌성과확산 강화사업 운영자 2015-02-26 19   산업기술국제협력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자 2015-02-26 18   산업기술국제협력 - 개도국과의 적정기술 협력강화사업 운영자 2015-02-26 17   지역산업육성 - 지역희망박람회 운영자 2015-02-26 제목 + 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검색 목록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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