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그 외 중견·대기업
		1~3년	4~5년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억~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ㅇ 주요 적용대상

구분		법조문	감면내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6-2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3-2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3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8-3	제60조 제2항	목록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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