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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복지원의 배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6-06-24

사업개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 동일 내용(자산, 과세연도, 사업장 등)에 대한 중복지원의 배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구 분	법조문	조 세 지 원
5-1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6-3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3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8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7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5-5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②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는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구 분	법조문	조 세 지 원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9-3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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