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기업마당

전문가칼럼

홈 > 기업마당 > 전문가칼럼

제목	중복지원의 배제(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6-06-24

사업개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 동일 내용(자산, 과세연도, 사업장 등)에 대한 중복지원의 배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구 분	법조문	조 세 지 원
5-1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6-3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3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8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7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5-5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②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는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구 분	법조문	조 세 지 원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9-3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목록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61	소재·부품산업육성 - 신뢰성산업체 확산사업	운영자	2015-03-04
60	중소중견기업지원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자	2015-03-04
59	중소중견기업지원 - 녹색기술인증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운영자	2015-03-04
58	중소중견기업지원 -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자	2015-03-04
57	중소중견기업지원 - 희망엔지니어적금 사업	운영자	2015-03-04
56	국제협력 - 산업기술 국제협력사업	운영자	2015-03-04
55	국제협력 - 소재부품 글로벌파트너십(GP) 사업	운영자	2015-03-04
54	국제협력 - 글로벌 동반성장 R&BD 사업	운영자	2015-03-04
53	지역산업육성 -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운영자	2015-03-04
52	지역산업육성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운영자	2015-03-04
51	지역산업육성 -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자	2015-03-04
50	지역산업육성 -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운영자	2015-03-04
49	지역산업육성 -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운영자	2015-03-04
48	지역산업육성 - 거점기관 운영사업	운영자	2015-03-04
47	지역산업육성 - 지역전통산업육성사업	운영자	2015-03-0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MBCS 소개

중소기업자금지원

중소기업성장지원

중소기업인증지원

중소기업조세지원

기업마당

커뮤니티

기업마당

전문가칼럼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공지사항

SMBC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