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오랜기간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 관행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상호 신뢰와 배려, 소통이 축적된 사회를 만들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선진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중소기업청이 2015년에 추진하고 있는 정상화 과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및 예산낭비 근절”입니다.

중소기업청은 각 부처‧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이 지원받은 이력을 DB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창업”분야에 대한 DB를 분석하였으며 금년에는 "금융"과 "인력"분야에 대해 분석하여 유사‧중복사업 추진이나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도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입니다.

TV홈쇼핑사가 납품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가 접수‧인지된 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 및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미래부에 통보(공정위)하고, 미래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 받은 홈쇼핑사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할 때, 공적책임 이행, 불공정 거래관행 등의 심사항목 배점을 조정 하여 심사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청은 행정 편의주의적 법령과 제도,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 등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걸쳐있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국민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업현장을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의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블로그